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국제적 조세 분쟁 최소화 방안, 조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논의
이슈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부터 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참석한 국세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 국세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금년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음을 강조하고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했으며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로부터 구현 방식과 관련한 수차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강청장의 발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싱가포르, 중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OECD, 화웨이 등 민간 기업 등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기적 혁신과제 토론 세션에서 강청장은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의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하경제 대응방안 세션에서는 “우리의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고 회원국 국세청장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분쟁 최소화 세션에서 강청장은 “국제조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급 최고의사결정자의 이중과세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각 국 분쟁해결 실무자 간 두터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각 국 청장들은 기업에의 안정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등 조세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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