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교통네트워크와 함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20년’을 평가하며 재정지원 급증과 공공성 약화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도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초기에는 노선체계 개편과 배차 정시성 개선, 운전자 처우 개선 등에 기여했으나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없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2021~2023년 사이 재정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동안 적자 보전이 관행화되었고, 민간 버스회사는 높은 이익과 배당을 유지했다.
이런 결과 공공 부담은 늘고 민간 이윤이 커지는 불균형이 심화됐는 자적을 받아왔다.
이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를 확대 중인 상황에 따른 우려도 커 이애 대한 대책이 강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모펀드가 주주로 참여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실질적 제한 장치가 미흡해 고배당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02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미흡함이 많다는 것이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서울시 개편안을 진단하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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