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이하 센터) 주관으로 30일 오후 2시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및 분석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배경을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라 했다.
그린벨트 헤제는 실제 정부 판단과 다르다며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센터 입장은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면서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라 지적했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 강조했다.
이어 센터는 "그린벨트의 사회적·생태적 가치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예방하는 공간적 경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중"이라면서 "이런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을 이유로 해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의 경계로서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를 제공하던 그린벨트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라고 자르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하여 서울의 마곡, 위례, 경기도의 판교, 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면서 "정부 발표 이후 해제 대상지로 떠오르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표명했다.
센터는 "이에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소유주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해제지로 유력하게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전체 4,733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면서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개인 또는 민간법인이 어느 정도로 반사이익을 보게 될지, 투기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는 없는지, 토지 보유 면적 또는 공시지가가 높거나 최근 토지를 매입한 민간법인 등을 조사해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살펴보았다"는 기자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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