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시킨 데 이어 비상계엄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13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 주요 보직에 윤석열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140명 임명, 그 중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인사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중 42명(30%)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으며 소속별로는 국민의힘 출신 71명 중 19명(27%), 윤석열 대통령실·캠프 출신 50명 중 15명(30%), 검찰·국정원 등 사정기관 출신 19명 중 8명(42%)으로, 이들의 연봉 총액만 약 48억8,400만 원에 달한다.
정일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국민 재산으로 급여를 받는 현실은 헌정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는 탄핵 이후에도 보은성 알박기 인사를 멈추지 않았다.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임명됐다.
그중 대부분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시기별로는 탄핵 선고 이전 65명, 탄핵 선고 이후 39명이 추가 임명되었으며 특히 기관장 30명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탄핵 선고 후 대통령이 없는 대행체제에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23개 기관장이 새로 임명됐다.
그러나 정작 제주항공참사 등으로 공항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는데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알짜이면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알박기를 강행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관장은 임명하지 않은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편향된 인사 구성을 통해 알박기 인사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감 당시 공운위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관련 인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도 7명 중 5명이 여전히 여권 관련 인사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김완희 씨가 12.3 내란 바로 다음 날 공운위 민간위원으로 신규 임명된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내란 정부가 만든 기준으로 국민의 기관을 평가한 것은 비정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총 100점 중 재무성과관리 21점, 효율성관리 6점 등 비용·효율 중심의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면 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성 항목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결과 대왕고래프로젝트로 대국민 사기극에 앞장섰던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기관이 오히려 상위 평가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내란으로 붕괴한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국민 삶의 질이 아닌 성과급용 점수 관리에 불과하다”며 “비상계엄·내란으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행정 시스템 속에 잔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헌정 복구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기재부는 평가체계 개편·시정조치·관계법령 개정 등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란 정권의 알박기 강행을 방치하고 경영평가는 윤 정권의 기준으로 처리하여 무책임하며 반개혁적 문제를 야기한 기재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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