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계엄 수사 적극 협조하고 시민 불안 해소 위해 행정력 집중" 요구
이슈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해 12월 20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의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제 32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의 시의원들은 서울시 대응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박수빈 위원은 "긴급현안질문은 계엄 당시 서울시의 대응 상황과 청사 폐쇄 문제, 계엄군의 서울시 CCTV 접속·열람, 향후대책 등을 해명할 좋은 기회 였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무산되어 불신과 불안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마타도어'로 폄하하며 불법계엄을 옹호한 의원을 두둔하고 적반하장으로 지적한 민주당을 공격했다"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박 의원을 5분 발언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이며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군의 불법적 CCTV 열람에 대해 인지도 못했으며 목적도 확인하지 못하고 행안부의 정문 폐쇄 지시에 무비판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CCTV 영상 증거 소실 위험이며 이미 보존기한이 지나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따르면 CCTV 영상 사본 보존 요청에 회신한 자치구는 영등포·동작·종로·중구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치구는 회신거부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증거 보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박 의원은 "만약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었다면 CCTV 증거 삭제 가능성과 서울시 대응의 허점과 문제점이 공론화 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계엄 수사에 중요한 증거들이 소실되었다면 이는 서울시의 관리부실이자 책임 방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시민들의 깊은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는 불법 계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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