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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개정안｣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 ...; 장하성 2025.08.11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세무조사 실시: 이슈앤/ 국세청은 7일 외국인의 강남 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 분석해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 ...; 이진수 2025.08.07

고동진 의원 ｢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제출: 이슈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 ...; 배정순 2025.06.24

박용호 의원, 이재명 대선후보 불법선거 고발: 이슈앤/ 제21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파주시(갑) 선거캠프는 26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불법선거로 4개째 고발하였다. 박용호 위원장은24일 오후 5시경 파주 운정호수공원에서 이재명 후보측에서 여 ...; 배정순 2025.05.26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교육 진행: 이슈앤/ 서울시 금천구는 27일 금천구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 전정웅 2025.03.28

달리는 버스에서 술판? 이젠 법으로 안전 강화해야”: 이슈앤/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 배정순 2025.03.14

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솜방망이 처벌: 이슈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 이준호 2025.02.21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발의: 이슈앤/ 13일 국힘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 이준호 2025.02.14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슈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 전정웅 2024.12.17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이슈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 ...; 김광태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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