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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민동숙 2025.09.05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 ...; 민동숙 2025.09.04

정일영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 ...; 문다정 2025.09.03

강대식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일 불합리한 상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된 이후 7월 1일부터 병무청에서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 ...; 이진수 2025.09.03

김미애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 이진수 2025.08.29

김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mi ...; 이진수 2025.08.28

이원택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6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 ...; 장하성 2025.08.27

김미애 의원,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 이진수 2025.08.27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관리 강화: 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신규 마약류 지정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 박남주 2025.08.12

고동진 의원,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특별법」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국가 안보 ...; 이진수 2025.08.08

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인플루 ...; 민동숙 2025.07.31

허훈 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안...재산권 침해": 이슈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은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 ...; 민동숙 2025.07.23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 ...; 문다정 2025.07.14

강대식 의원, 민생 법안 2건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동구군위군을)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제헌절이 5대 국경일임에도 지난 2008년 공 ...; 전선재 2025.07.10

고동진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고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 전선재 2025.07.09

고동진 의원,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개정안｣ 제출: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 ...; 강신성 2025.07.04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군경 국회 출입금지: 이슈앤/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와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 정안을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 ...; 최문봉 2025.07.03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이슈앤/ 국민의힘 최진혁 시의원(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 배정순 2025.06.27

박정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2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대기업 중심이 아닌 벤처·스타트업 등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 ...; 정철희 2025.06.26

이숙자 시의원, 「서울시 지속발전 조례 개정안」 통과: 이슈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나 행정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 배정순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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