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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시의원 "한강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개선 필요”: 이슈앤/ 국민의힘 김춘곤 시의원(강서4)은 “모든 공공수영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뚝섬 수영장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수영장 내 수조에 입수해 심정지로 ...; 민동숙 2025.07.14

윤준병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 ...; 문다정 2025.07.14

박정훈 의원 “배경훈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이슈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은 10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광운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3D 영 ...; 이진수 2025.07.11

나경원 의원, 산업계-국회 긴급 토론회 성료: 이슈앤/ 나경원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 강신성 2025.07.11

강대식 의원, 민생 법안 2건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동구군위군을)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제헌절이 5대 국경일임에도 지난 2008년 공 ...; 전선재 2025.07.10

고동진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고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 전선재 2025.07.09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서구)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 이진수 2025.07.09

김규남 시의원,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이슈앤/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 ...; 이진수 2025.07.09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법｣ 대표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되어온 새만금사업은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 문다정 2025.07.09

최기찬 시의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다할 것”: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시의원(금천2)은 서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6월 24일 금천구 지역 현장 민원 점검 중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최○○ 할머니(88세)를 만나 ...; 장하성 2025.07.08

김영옥 시의원, 청년 자살예방 위한 100인 토론회 참석: 이슈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 이진수 2025.07.08

김기덕 시의원, ｢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시의원(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 장하성 2025.07.07

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대표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경계선지능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 ...; 장하성 2025.07.07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 문다정 2025.07.07

문성호 시의원 “핵폐수 합동 조사 통해 안전 보장해야”: 이슈앤/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서대문2)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 ...; 배정순 2025.07.04

고동진 의원,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개정안｣ 제출: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 ...; 강신성 2025.07.04

정재동 구의원, 발달장애 사회보험 확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슈앤/ 서울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 전정웅 2025.07.04

정재동 금천구의원,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 등 대책 마련 촉구: 이슈앤/ 금천구의회 정재동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1,4동)은 제255회 정례회에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산불 방재체계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금천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 ...; 전정웅 2025.07.03

윤영희 시의원 “익충 가스라이팅 안돼”: 이슈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만에 이미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4,69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 배정순 2025.07.03

김혜영 시의원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이슈앤/국민의힘 김혜영 시의원(광진4)은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 배정순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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