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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슈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 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 최문봉 2025.07.23

이재명 대통령 "헌법, 달라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이슈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7년 전전 오늘, ...; 최문봉 2025.07.17

이재명,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빛의 혁명 완수할 것":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서울 집중유세에서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공원 유세에서 "이곳 여의도는 내 ...; 최문봉 2025.06.02

김문수, 李 '4년 연임제' 등 개헌 공약 환영..."즉각 개헌 협약 체결하자": 이슈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더불 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다목적홀에서 & ...; 최문봉 2025.05.18

이재명 "5.18 민주정신 헌법 수록...7공화국 개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수록해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 새롭게 열리 ...; 최문봉 2025.05.18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맞아 "5월 정신 계승": 이슈앤 / 국민의힘은 18일, 5.18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 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신 ...; 최문봉 2025.05.18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국민 염원 받들어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9. 77 %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21대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김동연 후보는 6.8 6%,김경수 후보 3.36% 득표했다. 이 후보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최문봉 2025.04.27

박찬대 당대표 "윤 정부, 지난 3년 대한민국 통채로 망가뜨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난 3년, 윤 정부는 대한민국 통채로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 최문봉 2025.04.19

윤준병 의원, 동학·5.18 정신 헌법화 결의안 대표 발의: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보국안민·제폭구민의 기치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 정철희 2025.04.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한덕수 차출설’ 놓고 강하게 반발: 이슈앤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차출론'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철딱서니 없는 짓", ...; 최문봉 2025.04.14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료: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산갑)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 ...; 정미경 2025.04.14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해하라": 이슈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 최문봉 2025.04.08

조기 대선 정국 돌입,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6월 3일 유력: 이슈앤/ 12.3 사태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돼 오늘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조기 대선 정국 체제로 들어갔다. 현행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 ...; 최문봉 2025.04.04

박찬대 "국힘, 1호 당원 윤석열 즉시 제명하라 ": 이슈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며 " 그 ...; 최문봉 2025.04.04

윤석열 정부 1천 60일 만에 막 내려: 이슈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 최문봉 2025.04.04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 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 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계엄군의 총칼에 ...; 최문봉 2025.04.04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이슈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 최문봉 2025.04.04

헌재, 윤석열 '파면' 인용..."법치-민주국가 심각한 위해": 이슈앤/ 12.3 계엄사태후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22일만이다. 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법치-민주국가의 ...; 최문봉 2025.04.04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슈앤/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 정미경 2025.04.02

법원,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대권가도 '파란불': 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 정 이예슬 정재오 ...; 최문봉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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